[형사정책, 형법] 청소년 성매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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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2003년 청소년성매매 실태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골자
4.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원인
5. 남성의 매매춘을 하는 기본적인 원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게되는 심리
6.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7. 성매매를 한 남성의 처벌에 관하여 - 신상공개에 국한하여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序論

1990년대 중반이래로 일반적으로 ‘원조교제’라 불려지는 여자청소년과 성인남성과의 금전을 매개로 한 성관계는 청소년의 성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성을 사고파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아마 앞으로도 사회라는 인간의 조직체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여성의 성이 아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청소년 성매매’는 아직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판단과 이해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행위의 주체 및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회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금전적, 물질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함양 및 발달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보호, 교양하고 육성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성인들이 그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욕구 총족을 위한 대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는 그릇된 행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패적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