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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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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13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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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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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수시와 정시 비교분석

    II. 주장

    Ⅲ. 공정성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적 접근과 논의
    3.1. 공정성의 개념 정의
    3.2. 학자의 이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시는 정시 모집 전에 학생부와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다. 수능 전에 원서접수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총 6개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반면 정시는 수능 이후에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2월부터 2월까지 가,나,다 학군별로 하나씩 지원하여 총 3개까지 지원가능하다. 수시는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을 포함한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는 수상 경력과 창의체험활동, 동아리, 봉사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등급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등급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수능과 수시 모두 준비해야 수시를 지원한 곳의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관리, 자기소개서, 모의고사 성적을 모두 전략적으로 계획한다.
    수시에서는 주의할 점도 있다.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시에서 예비번호를 받은 채로 합격하게 되더라도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수시 전형도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어 수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22년 서울 주요대학 입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수험생이 10%에 이른다.
    정시는 수능 성적을 평가하기에 내신 성적이나 자기소개서도 지원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반영되는 비중은 적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수시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학년도에는 정시비중이 확대되면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40%의 비중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확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액 내역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학비와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2000억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이유도 어쩔 수 없는 사교육 경쟁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의 시작점 또한 교육비와 성적간의 비례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ogukdoguk&logNo=221561426684
    · https://brunch.co.kr/@onlys/168
    · 이유진, 최원형 기자, 정시-수시 비율 해묵은 논쟁 불붙어 교육계 “정시 확대, 공정성 확보 아냐”, 2019.10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4109.html
    · 임상규 외 5명 「공정성에 대한 담론」 한국행정연구원, 2012
    · 이재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 박효민, 김석호,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015
    · 우명숙, 남은영,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시와 정시 제도 비교
      수시와 정시는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가진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정시는 수능이라는 단일 척도로 학생을 평가하므로 객관성이 높고 준비 과정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시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창의성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는 평가 기준이 다양해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시는 단일 시험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심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입시 제도는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객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정시확대와 공정성 논쟁
      정시 확대는 공정성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시 확대 주장자들은 수능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 접근성, 가정의 경제력, 지역 교육 격차 등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합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시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지만, 평가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정성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정시 확대만이 공정성의 해결책이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면서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3. 공정성의 개념과 이론
      공정성은 단순히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형식적 공정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공정성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기회, 그리고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차등 원칙을 제시합니다. 입시 제도에서 공정성을 논할 때는 이러한 다층적 개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적 공정성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과의 공정성과 기회의 공정성을 함께 추구해야 진정한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4. 학자들의 공정성 이론
      공정성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 원칙을 도출했고, 센은 역량 접근법으로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으며, 왈처는 다원적 공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입시 제도 평가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롤스의 이론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강조하고, 센의 역량 접근법은 학생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면, 공정한 입시 제도는 절차적 투명성, 기회의 평등, 개인의 역량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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