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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보고서 - 공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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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24
최종 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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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보고서 - 공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 동기 및 필요성,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 내용을 문단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담았습니다.

Ⅱ. 본론
1. 현 입시제도 전형 별 분석
가. 수시
1) 학생부교과전형
2) 학생부종합전형
3) 논술전형
4) 그 외 전형들
나. 정시
5) 수능 100%전형
2. 2022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1) 정시
ㄱ.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확대
ㄴ.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
ㄷ. 수능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간접연계로 전환
2) 수시
ㄱ.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
ㄴ.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ㄷ. 대학의 학종 선발 투명성 제고
ㄹ. 수시 적성고사 폐지
ㅁ.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3) 고교교육 혁신방향
ㄱ. 고교학점제 도입
ㄴ. 고교체제 개편
3. 입시제도에서 공정성을 위한 평가방식의 개선 방향
1)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2) 비교과 활동의 최소화
3) 수시전형의 방법과 심사과정을 좀 더 공정화 내지 투명화의 필요성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
5)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

Ⅲ. 결론 - 요약, 제언 내용을 문단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담았습니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입시경쟁이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대학입시는 마치 ‘사회 경제적 호적’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는 대학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부, 심지어 건강 및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사회 경제적 호적 형성에 부모들은 온 힘을 쏟는다. 사람들은 이 호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편입학을 시도하기도 하고, 학부를 커버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대학입시이고 대학입시가 호적처럼 이해되는 특수한 사회환경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사안에서 부정과 불공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과거 학력고사 성적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때에는 입학결정에 있어 불공정한 대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부터 대학 모집 방법에 수시전형이 처음 도입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이전에 1차 수시모집, 이후에 2차 수시모집을 실시하여 대학들이 입학결정에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수시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일명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을 실시하였고 네 가지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선발을 학종을 통해 선발하는데, 학종은 대학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치기준과 대학 내 입학사정관 간의 가치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전에 부모나 친인척 등이 자녀를 논문의 저자로 공동적시함으로써 수시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논란도 생기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실행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논문 공동투고 등에 대한 가점을 전면 폐지한 데다, 부모나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관련된 학력이나 교육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서 개선해나갔다.

참고 자료

강기홍(2020),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p.1-28.
이상명(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18권 4호, p.29-51
조흥순(2019), “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의 딜레마 분석”,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5권 3호, p.161-185
이재태, 문승한(2015),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 현대교육연구 –27권, p.97-130
김학윤・김학한・하병수(2017),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 참교육연구소.
2023학년도 EBS 대입 성공 가이드
박의석(2003=),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배준형(2011), “핀란드의 교육체계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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