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거버넌스개념과 민간파트너쉽

목차

Ⅰ. 머리말

Ⅱ.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입장
2.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Ⅲ.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 세계화에 따른 국제 환경의 변화
2. 정부 개입의 변화 필요성
3.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

Ⅳ.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3. 시장중심 거버넌스 이론

Ⅴ. 우리나라 파트너십의 사례
1. 늘푸른 안양21 실천협의회 공모실천사업
2. 군포시 신도시중심상가 노점상 철거
3. 서울 동대문 구청의 지방자치단체 - NGO 간 협력사업

Ⅵ. 외국의 파트너쉽 사례
1. 미국의 주택분야에 있어서의 민관파트너쉽 활용사례
2. 일본의 민간파트너십

Ⅶ. 우리나라 파트너십의 문제점
1. 소규모 단위의 협력사업
2. 협력사업에 대한 시각차이에 따른 이해관계 발생
3. 협력사업의 지속성 부족
4. 협력사업 추진시 지역NGO의 예산부족
5. 협력사업추진시 절차의 복잡
6. 주민참여 및 사업홍보의 부족

Ⅷ. 정부-NGO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과제
1. NGO 재정확보 방안
2. 의식과 태도의 전환
3. 지원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
4. 민관 파트너십 제도 보완
5. NGO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
6.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관점

Ⅸ.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20C에서 21C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Cleveland, 1972), '정부 없는 거버넌스‘(Peters, 1998) 등의 구호는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 외에도 급속하게 추진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틀 속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국가마다 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공통된 배경의 기본질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이다.
국민국가의 경계와 범위를 넘는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20세기 산업화를 넘는 정보화가 범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 ■ 주성수,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 ■ 박재희, 정부기능효율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 ■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2
· ■ 이면우, 일본의 NGO활동 연구, 세종연구소, 1998
· ■ 조석주■김필두,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