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다양한 사용례 분석(문헌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

제 3장 사례 분석
제 1절. 적절한 사례
1.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3. 정보보안 거버넌스
4. 치안 거버넌스
5. 인터넷거버넌스
6. 국제사회 인터넷거버넌스
7. 정책 거버넌스
8. 데이터 거버넌스
9.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
제 2절. 부적절한 사례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2. 모바일 거버넌스
3. 거버넌스형 비엔날레
4. 생활안전 거버넌스
5. 재난상황 관리 거버넌스
6. 로봇산업 맞춤형 거버넌스
7.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
제 3절.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함의점

제 4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 또한 더욱 증대되고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 행정학 자체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것이 ‘거버넌스’이다. 정부, 계층제적 통제와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서 온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사조는 우리 인류사회에 마치 열풍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새로운 한국 정부에서 ‘창조경제’처럼 듣기 좋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용어들을 새로 사용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시도 중에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도 뜬 구름 잡는 소리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거버넌스 열풍이 아닌 거버넌스 신드롬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목소리가 따라 나오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라는 것이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님에도 단지 수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어떤 용어가 거버넌스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중 략>

`로봇 미래전략 비전 2022`은 지식경제부가 로봇을 IT융합산업 대표 주자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로봇 산업을 독자 영역이 아닌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년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로봇 연구개발(R&D)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R&D 결과물을 활용해 로봇 상용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 1로봇 시대를 열도록 법 제정 등 사회 기반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경부는 2018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로봇산업활용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지능형로봇법이 포함한 로봇 산업 기반 구축·진흥 외 로봇의 안전한 활용, 융합을 통한 활용까지 지원 범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안심하고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로봇 산업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각 부처 간 로봇 관련 중복 지원을 막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방향도 밝혔다. 지경부 주도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해 R&D·인력·시범보급·제도개선 등 로봇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조정·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로봇 R&D 과제 결과물이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로봇 시범보급사업 및 제도·규제 개선과 상호 연계도 추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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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인터넷을 향해”…‘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국내 개최, 디지털데일리 2013. 09. 21.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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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홈페이지, 2013. 09. 23. http://www.gangbuk.go.kr
인천 남구, 정책거버넌스 선도 기관 선정, 뉴스1코리아, 2013. 08. 19. http://news1.kr/articles/1284673
데이터시대...‘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와 전략을 말한다!, 보안뉴스, 2013. 06. 1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6500&kind=1
고양교육청, 청렴지킴이‘민간협력 청렴 거버넌스’구축, 경기일보, 2013. 05. 15.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064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뉴시스, 2012. 07.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0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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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치안거버넌스', 제민일보, 2013. 04. 2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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