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제1장 서 론
I. 연구목적
II.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독도의 개관
제1절 지리적 여건 및 시설
제2절 한국의 독도 경영 약사
제3절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제4절 한국 령토로서의 독도 문제의 위상 정립

제3장 국제 영토 분쟁 사례
I. 팔마스 섬 (The Island of Palmas) 사건
II. 클리퍼튼 섬 (The Island of Clipperton) 사건
III. 동부 그린랜드 (The Eastern Greenland) 사건
IV. 망끼에 및 에크레오 섬 (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제4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 : 한․일의 주장과 립장
제1절 우리의 령토 ― 독도 령유의 법적 근거.
제2절 일본측의 독도 령유 주장

제5장 결론
제1절 한국의 독도 령유 재확인

본문내용

獨島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이다. 그렇다면 땅이란 무엇인가?
땅은 국제법상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일정한 지역, 인민, 영속적 자주정부) 중의 하나다. 떠돌아다니는 족속들은 설령 정부 또는 어떤 다른 조직을 가졌다하더라도 어디인가 정착할 그들만의 土地를 갖기 전에는 국가를 이룩할 수가 없다.
국제법의 근저에는 어떤 국가가 일정범위의 지구표면을 점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관여를 받음 없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관념을 깔고 있다. J. L. Brierly, The Law of Nations(Oxford: Clarendon Press, 1976), p.162.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국내외적으로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전술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한·일 각국의 입장을 통해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본 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고왕인 (1996), “獨島를 해양도시로 만들자”, 『월간조선』, 제194호.
· 곽창권 (1996), “獨島 영유권 시비 이미 끝났다”, 『한국논단』, 제85호.
· 김대명 (1991), ⌈국제법상 獨島의 지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렬 (1996), “獨島 영유권 논쟁과 배타적 경제수역”, 『외교』, 제38호.
· 김석현 (1996),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에 대한 한국의 대응”, 『수산계』, 제57호.
· 김영섭 (1996), “獨島의 역사적 고찰”, 『합참』, 제8호.
· 김영주 (1997), “獨島의 명칭”, 『獨島 연구』, 서울 : 법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