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섬의지위

최초 등록일
1999.02.19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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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總說
Ⅱ. 섬의 定義
Ⅲ. 海洋境界劃定에서의 섬의 役割
Ⅳ. 독도와 排他的 經濟水域
Ⅴ. 독도와 海洋境界劃定

본문내용

최근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간에는 또 한차례의 실랑이가 있었다. 일본 어민들의 압력으로 일본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의 설정을 결정하자 기점과 관련하여 일어나게 된 문제가 그것이다. 독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명된 양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EEZ 선포때 독도는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EEZ 선포시 특정수역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수역을 예외로 생각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EEZ 선포와 독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서는 독도를 「국제법상의 섬」으로 일반화하여 국제법상의 섬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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