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 국제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최초 등록일
2014.08.12
최종 저작일
2014.08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토목직공무원 2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Ⅱ. 도서의 개념과 성립요건
1. 도서의 정의
2. 도서의 성립요건

Ⅲ.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
1. 독도의 개관
2. 독도의 법적지위
(1) 인간의 거주 가능성
(2) 독자적인 경제 생활

Ⅳ.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1. 일본의 입장
2. 우리나라의 입장
(1) 우리 정부의 입장
(2) 우리의 주장 및 논거

Ⅴ.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대응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 Ⅰ. 서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시킨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반박하는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어왔다. 우리의 고유한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독도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붉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독도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도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고, 독도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감정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설득논리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Ⅱ. 도서의 개념과 성립요건
1. 도서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도서 내지 섬이란 둘레가 물로 둘러싸인 육지, 곧 대륙보다 작고 전면이 수역으로 둘러싸인 육지의 지역을 말한다. 1982년 4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서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958년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항에서도 도서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 도서의 성립요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 내에 도서의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잇다. 그것은 첫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둘째, ‘물로 둘러싸인 것’일 것, 그리고 셋째,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을 것’의 3가지이다.
첫째, 해양국제법상 도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제성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대․강화와 역사적 증거수집 및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북한. 2005. 4월호, 2005.
정갑용․주문배,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윤병두, 독도영유권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제성호,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의 법적 지위,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5.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토목직공무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18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17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50%
전문분야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공학/기술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독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문헌연구 10페이지
      , 조치를 단행해왔다.본 글에서는 독도의 역사 중요성과 쟁점 ... 쟁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법 ... 쟁점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국제법 조약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II. 역사
    • 파워포인트파일 독도, 국제법상 영토,독도의 역사,독도의 가치,독도영유권 분쟁 17페이지
      International Law 독도 . 독도 국제법 영토의 의미 ... 지정 . PART2 국제법 영토의 의미 일반 국가영역 영토 영공 ... 헌정상 처음으로 투표실시 PART3 value 독도의 가치 군사 환경
    • 한글파일 한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0페이지
      행사하고 있다. 10번에 대한 반박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 ... 근거 Ⅲ. 역사 근거 Ⅳ. 국제법 근거- 카이로선언 3. 結論 ※ 참고 ... ) 독도의 경제 가치 (1) 물 심층수 (2) 고체 상태의 천연가스 2
    • 한글파일 독도의 영유권분쟁 6페이지
      근거, 국제법 근거이다. 1)역사 근거 역사 증거란 독도가 역사 ... 1)독도의 영역 가치 (1)독도는 배타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 활용이 가능하다. 3)독도의 환경 · 생태 가치 (1)독도는 여러
    • 한글파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역사적, 국제법적 측면) 15페이지
      (2) 일본의 주장 2. 국제법 관점 (1) 국제법 영토 취득의 권원 ... 조‘독도편입 조치는 국제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 정부는 1월 28일에 상기 대통령선언이 국제법 원칙인 공해의 자유에
    • 한글파일 단국대학교 한세소/한국과 세계 소통의 역사 중간과제 독도 리포트 3페이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국제법 근거로 보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 ∥ 32180000 000 참 고 문 헌 김명기,「독도영유권의 역사·국제법 ... 위한 우리의 전략 ① 국제법 항의의 필요성 어떤 주장에 대한 항의는
    • 한글파일 [국제법]국제법상 독도의 법적지위 10페이지
      문제와 함께 해양 독도의 도서성 충족 여부가 당면한 국제법 현안이 되고 ... 때문이다. 독도가 과연 국제법의 도서, 즉 유엔해양협약 제121조에 ... 고찰하고, 이어 독도국제법의 도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신의손) 국제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