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대처 방안

소개

찬성과 반대 두 의견으로 나누어 피력 해 놓았습니다. 받아 보시면 후회 안하실듯..

목차

1. FTA의 의의와 성격 및 영향

2. 한-일 FTA의 의의와 성격

3. 협정체결시의 이점

4. 협정체결시의 단점

5.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 FTA의 의의와 성격 및 영향
• FTA(자유무역협정)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참고자료

· 김도형 외. 1999. 12. 『韓․日 自由貿易協定의 産業別影響과 對應戰
· 略』. KIET정책자료 제151호. 서울 : 산업연구원.
· 김양희. 2001. 5. 23. 「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서울 : 대
· 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김종걸. 2001. 『韓․日自由貿易協定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 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영민․박승록 외.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
· 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アジア経済硏究所. 2000. 5. 24. 「韓․日 자유무역
· 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순찬. 2001. 5.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과 자본축적」. 대외경제전문
· 가풀 토의자료 2001-17.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찬현 편. 2001. 3.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 효과 분석 - 韓․日, 韓․美, 中․日 FTA를 중심으로 - 』. 정책자료 01-
· 01.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2001.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 정책방향』. 정책자료 01-03.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 : 대외경제정
· 책연구원.
· ______.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서울 : 대외경
· 제정책연구원.
· 한중일 산업협력 심포지엄. 2000. 11. 22. 「디지털 시대, 한중일 산업협
· 력 방안」. 동아일보사․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