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배서

소개

정찬형교수님 어음수표법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2. 당연한 지시증권성
3. 배서의 법적 성질

Ⅱ. 배서의 내용과 방식
1. 배서의 내용(기재될 내용들)
2. 배서의 기재사항

Ⅲ.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Ⅳ. 특수배서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환배서
4. 기한후배서
5. 추심위임배서
6. 입질배서

Ⅴ. 배서금지어음
1. 의의
2. 인정이유
3. 효력

Ⅵ. 배서이외에 양도할 수 있는 방법
1. 교부
2. 포괄승계․특정승계
3. 지명채권양도

본문내용

Ⅰ.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인정한 어음의 양도방법이다. 배서는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이면에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를 양도배서라고 한다. 배서에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특수배서도 있으나, 단순히 배서라고 할 때에는 양도배서를 의미한다.

2. 당연한 지시증권성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할 경우,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라 기명증권이 된다.

3. 배서의 법적 성질
배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라고 보는 채권양도설이 타당하다(통설). 그러나 채권양도설은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어음의 선의취득·어음항변의 절단·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률정책상 인정된 효과라고 보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