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목차

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1) 채권증권
2) 요식증권
3) 문언증권
4) 요인증권
5) 인도증권
6) 지시증권
7) 처분증권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 유통선하증권과 유통불능선하증권
5) 복합운송선하증권
6) 통과선하증권
7) 환적선하증권
8) 적색선하증권
9) 용선계약선하증권
10) 제3자명의 선하증권
11) FIATA B/L
12) 부서부선하증권
13) 집단선하증권
14) 약식선하증권
15) 기간경과선하증권
16) 전자식선하증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2) 기능
첫째,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화물의 상태 등에 대한 추정적 증거 (Prima facia)가 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을 한다.
셋째,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즉,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 자체가 그 화물을 대신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법률상 채권증권, 요식증권, 문언증권, 요인증권, 인도증권, 제시증권, 수여증권, 처분증권, 지시증권, 면책증권 등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1)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작성 ․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적어도 이것을 양도받은 제3자가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일정사항이 증권 자체에 기재되어야 한다.

3) 문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계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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