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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의 비교

*경*
최초 등록일
2007.12.02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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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레포트 과제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자료 및 교과서들을 많이 뒤져 보았는데 종류와 의의에서부터 설립, 구조, 해산청산까지 회사라는 개념의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네 종류의 회사의 특징들을 서술한 자료는 찾기 힘들더군요.
저는 과제를 보다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제출하기위해 이러한 기존 자료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의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Ⅲ. 회사의 설립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Ⅳ. 회사의 구조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Ⅴ. 해산과 청산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상법 제169조는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라는 4가지 형태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169조부터 제637조까지는 위와 같은 4가지 형태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상 `회사법`이라 칭하고 있으며, 회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의 기능을 한다.
회사법에서 일컫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각 조항들에서 각각의 회사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두고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Ⅱ.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의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네 종류의 회사는 법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상법 17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구별의 기준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의 한계와 태양에 있다. 즉 회사의 종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이 일정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인가 또는 무한책임인가 하는 점과,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인가 또는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간접책임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이처럼 상법에서 회사의 종류를 4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원과 채권자를 보호하며 회사정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법규는 임의법규이므로 광범위한 사적 자치가 인정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도 제한적이긴 하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상 200, 207) 이는 인적 결합이 강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로서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하지 못하며, 모든 사원의 재산총액과 개인적 능력이 직접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합명회사는 재산과 노력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회사법 정찬형저 참조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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