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일인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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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1인회사의 인정여부
(1) 학설 및 판례
(2) 검토

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업무상 배임. 횡령
(4)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
(5) 법인격부인론

Ⅳ. 1인회사와 주주총회의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 주주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형식상은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1인회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1인회사는 현재에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Ⅳ. 1인회사와 주주총회의 효력

1인주주로 구성된 1인회사의 주주총회도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행하여는 것이 원칙이다. 1인회사는 그 대부분이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자기의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1인회사의 주주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경우 전원출석총회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1인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일부를 생략하였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가 문제이다.
(1) 관련 학설

1. 부정설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주주가 상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희의 결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긍정설
1인회사의 경우에는 1인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출석총회가 되고, 또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성립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1인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므로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