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이슈 분석_백신 패스 의무화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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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백신패스란
2.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 정책을 발표
3.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 고조 및 일방적 차별에 대한 이슈 대두
4.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
5. 백신 패스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본문내용

1.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 접종
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
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된다.

참고 자료

백신 거부자들 ㅣ 조나단 M.버만 지음 ㅣ 이상북스출판사
둠 재앙의 정치학 ㅣ 니얼 퍼거슨 지음 ㅣ 21세기북스출판사
한국, 외국인 백신패스 차별 말라, 주한 외교사절단 집단 반발 ㅣ 매일 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