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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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취소소송의 개념
Ⅰ. 의의
Ⅱ. 취소소송의 사례

제 2절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Ⅰ. 의의
Ⅱ. 성질
Ⅲ.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제3절 관할법원
Ⅰ. 행정법원
Ⅱ. 관할이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 4절 당사자와 참가인
Ⅰ. 당사자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Ⅲ. 원고적격
Ⅳ. 소송참가

제 5절 제척기간
Ⅰ. 제척기간의 의의
Ⅱ. 안 날부터 90일
Ⅲ. 있은 날부터 1년
Ⅳ. 불변기간
Ⅴ. 적용범위

제6절 행정심판의 전치
Ⅰ. 일반론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제 8절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Ⅰ. 의의
Ⅱ. 근거
Ⅲ. 무효의 판단기준
Ⅳ. 효력소멸의 경우

제 9절 중복제소 등의 배제

제10절 소제기의 효과
Ⅰ. 주관적 효과(심리의무ㆍ중복제소금지)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제 11절 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처분성 유무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기
Ⅲ 행정기관 내부행위
Ⅳ 행정규칙
Ⅴ 조례 및 볍규명령

제 11절 취소소송의 심리
Ⅰ. 심리절차상 원칙
Ⅱ. 심리의 범위
Ⅲ. 심리의 방법
Ⅳ.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제12절 취소소송의 한계
Ⅰ. 한계의 의미

제 13절 결론

본문내용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관념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하여 이 관념을 상당히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행위와 처분행위를 동일시하는 입장과 그 양자를 구분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자의 입장인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실체적 행정행위 개념과는 별도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쟁송법상 개념설이 다수설이다.
이 설의 논거는 강학상의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이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준하여 사인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사인이 다른 적절한 불복절차를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널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은 쟁송법상 개념설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관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 의하면 어느 행정작용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또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거나 또는 국민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등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처분 등의 존재 여부는 그러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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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계 2002. 12.
·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9
·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민사, 1999
·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