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제도

소개글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2) 처분 등의 존재할 것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4) 긴급할 필요가 있을 것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6)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박하지 않을 것

3. 절차
1) 일반적인 절차
2) 집행정지 신청
3) 위원장의 직권 결정

4. 내용
1)처분의 효력 정지
2) 처분의 집행 정지
3) 후속절차의 정지
4) 집행정지의 대상
5) 결정의 취소
6) 적용범위

5. 효력
1) 형성력
2) 기속력
3) 대인적 효력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본문내용

1.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청구된 심판이 처분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이때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에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건
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청구와는 달리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이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2) 처분 등의 존재할 것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또한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하여서 판례는 거부처분이나 아무런 적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 되지 아니하나,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