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조사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국가나 사회가 양질의 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반적 내용의 총칭이자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서 적절한 의료인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절차,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건강 수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반응성, 재정의 형평성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 자원의 생산,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의 4가지 핵심 기능이 필요하다(WHO,2000).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공급체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재정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지출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공급주체가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부문은 추구하는 가치나 운영원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공급체계가 낭비가 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감신,2010).

Ⅱ. 본론
그간 여러 방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현황과 그를 바탕으로 제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우선 첫째,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부족해 문제점이 되는 지금이다. 우리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범유행을 겪으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 2020년 5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위원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을 늘리고 전문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라며 보건의료인력문제의 해결을 더욱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이 소유한 병상 비율이 9.7%로 공공병상 수를 보고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참고자료

· 감신(2010).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 이용재, 박창우(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 강희정(2022).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0.08.12.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0.09.01.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 KBS시사직격. 2022.01.14.방송. 104회 <살리고 싶다, 살고 싶다 – 간호 인력 실태 보고> (1) [full] 살리고 싶다, 살고 싶다 - 간호 인력 실태 보고 | #시사직격 104회 KBS 220114 방송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