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분석 및 국내외 산업보건정책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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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정책분야
2. 기사
3. 소감

본문내용

관련 정책, 관련 법규
암 관련 법규
- 암관리법 [시행2022. 1. 1.] [법률 제17967호, 2021. 3. 23., 일부개정]
-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2021. 7. 1.] [대통령령 제31604호, 2021. 4. 6., 일부개정]
-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1. 4. 8.] [보건복지부령 제792호, 2021. 4. 8., 일부개정]

암 정책의 방향
제목 : 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만든다
<제 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수립(3.31)>
- 300만 명 국가암 데이터 구축
- 예방 가능한 암 20%이상 감소
- 암 생존자 돌봄 2배 이상 확대

<추진 전략>
- 암 빅데이터 활성화 : 암 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암 등록, 감시체계 개선,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 암 예방·검진 고도화 : 예방 가능한 암 위험 해소, 양질의 암검진 실시, 지식·정보(발암요인 등) 기반 암 예
- 암치료·대응 내실화 :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희귀·난치 암의 공적 책임 제고,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 균등한 암 관리 기반 구축 : 중앙-지방 암 관리 역량 향상,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