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유형
2.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목적
4.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2) 규제완화
3) 계약제도
5. 한국의 민영화
6. 사 례
7. 문 제 점

III.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기업정책에 대한 연구는 학계, 공기업학회 및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는 공기업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발전과정은 크게 공기업화와 민영화 및 자율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중에서도 민영화정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제도의 개선 또는 민영화가 검토되면서 민영화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단골 개혁 정책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민간자본이 늘어나고 경제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반대로 공기업은 적자경영, 생산성 저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공기업의 효율성이 문제화 되었다. 경쟁이 배제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기업의 행위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없애고 공기업의 역할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가 공기업의 실패로 그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민영화를 선택하였다. 정부가 공기업의 보상수단으로 민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공기업보다 민영화의 장점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영화의 의의부터 시작하여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문제점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강신택-유훈, 공기업론, 한국방송대학
· 경제기획원, 공기업백서, 경제기획원
· 김찬동-유훈, 공기업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