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2)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
1) 민영화 찬성 이유
2) 민영화 반대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은 외환 위기 이후 공공 부문 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많은 공기업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기업이 결국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산업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등으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공기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를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살펴본 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② 공공성이 크면서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③ 공사나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④ 사기업에 비해 이윤보다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공공성을 많이 추구
⑤ 예 : 전기, 수도, 가스, 전신전화, 철도 등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① 저개발 국가의 경우 민간 자본이 극히 부족하여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 경영함
② 국방상 또는 전략적인 이유로 공기업을 설립 (예 : 미국 - 미국주택공사, 국방시설공 사 등 - 전쟁에 필수적인 시설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립)
③ 사업 성격상 독점의 경향을 갖기 쉽거나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분 야는 공기업이 담당 - 민간에게 맡기면 독점 기업의 속성상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 (예 : 우리나라 - 전력, 가스, 전신전화, 중공업, 지역난방 등)

참고 자료

․ 김승욱 외 3인 「시장인가? 정부인가?」(도서출판 부키, 2004)
․ 박영희 외 「공기업론」(다산출판사, 2000)
․ 심재권 「공기업론」(백산서당, 2004)
․ 박재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