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미성년자 관련 재판 청구

소개

미성년자 피해에 관련한 분쟁 사례를 직접 만들어 그에 따른 재판 청구를 실질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내가 만든 분쟁사례(미성년자 관련 분쟁)
2. 재판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미성년자 관련법
3. 침해사실
4. 청구원인
5. 소장양식에 따른 재판 청구 소장
6. 내가 생각하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
7. 느낀점

본문내용

1. 위 사건에서 K군의 부모가 P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다고 할 때, 재판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조항을 조사하여 보자.

20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4조 및 제5조) 이 때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 자신과 그의 법정 대리인 및 임의 대리인은 물론 상속인과 같은 포괄적인 승계인과 취소에 의해 보호하려는 지위를 승계한 특정 승계인도 포함한다. (민법 제14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이 때 미성년자는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미성년자라도 계약 취소가 안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민법 제826조), 미성년자가 고의로 속여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로 한 번이라도 대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이행을 촉구한 경우, 사업자가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했으나 유예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