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와 단원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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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원제와 양원제란..?
2. 단원제와 양원제의 선출방법.
3.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들..(한국)
4.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
(지역대표제-일본 연방형양원제-미국 영국 독일)
5.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
6. 맺음말

본문내용

1. 단원제와 양원제

◆ 단원제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민선의원 외에 직능대표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양원제에 비해,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국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의회경비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정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독일·덴마크·폴란드·뉴질랜드·룩셈부르크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채택하여 운영중이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전세계 183개국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10개국(아시아의 경우 단원제 12개국, 양원제 9개국으로 숫자가 비슷한 반면 중동의 경우에는 단원제 국가가 11개국인데 비해 양원제 국가는 요르단의 1개국뿐이며, 유럽에서는 단원제 국가 26개국에 양원제 국가 24개국으로 비슷하다)

참고자료

· 1. 조은영,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한 연구」 1998
· 2. 마인섭, 「국회의원 선거와 후보선출제도 개혁방안」 2004
· 3. 구영록, 『정치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2.
· 4. 배정호·임승빈, 「일본의 권력구조」, 재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문 (1996)
· 5. 김도형, 「일본의 변화:정치-관료-경제-기업개혁」, 서울:산업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