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단원제와 양원제의 비교

최초 등록일
2006.05.05
최종 저작일
2006.03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im******* 4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단원제와 양원제의 설명과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목차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와 양원제의 차이★
▶ 양원제 - 권력분립의 구현원리
▶ 단원제 - 국민주권의 구현원리
★한국과 미국의 의회제도 비교★
[정치기사] ꡒ의원수 확대․양원제 필요ꡓ…김원기 국회의장 제안
★ 미국은 왜 양원제인가요? ★

본문내용

단원제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민선의원 외에 직능대표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양원제에 비해,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국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의회경비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정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독일․덴마크․폴란드․뉴질랜드․룩셈부르크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채택하여 운영중이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양원제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專制)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 ․서독 ․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im*******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08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4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헌법] 국회의 조직과 구성 7페이지
      를 말한다. 양원제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귀족원과 평민 ... . 국회의 구성 1. 의회의 구성원리 가. 양원제 (1) 양원제의 의의 ... 양원제의회가 두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 파워포인트파일 한국과 인도의 민주주의 비교 14페이지
      양원제로 운영 .( 연방 직할구역은 단원제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 국민에게 있고 ,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 귀족나 군주 ...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 대통령 - 다당 민주주의 - 단원제 채택
    • 워드파일 사회복지법제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3페이지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원제 국가들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 ... 양원제의 경우에도 의사진행방해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지는 ... . 그러나 의사진행방해는 단원제 의회에서도 다수파와 소수파의 상호견제를
    • 한글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독일의 의원내각제 비교분석 5페이지
      잠시 양원제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3공화국때 단원제로 환원되어 현재에 ... 와 정치학에서 오래 지속되어 왔다. 대통령중심의 장점은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 ... 구성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2공화국때
    • 한글파일 정치학 정부형태 정부체계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회의체 이원집정제 의회제도 정부구조 14페이지
      있다. 우리나라의 의회단원제임을 감안한다면, 위의 네 국가의 양원제 ... 체로 구성하는 제도이다. 양원제의 기원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특수한 역사적 ... 국가 의회구성 양원제 양원제 양원제 양원제 정당체제 양당 복수정당제
    • 워드파일 인도의정치 4페이지
      . 의회양원으로 구성되며 소선거구로 단순다수 투표, 보통, 직접선거에 ... , 인도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1. 인도의 정치 ... 광대한 국가에서의 여론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료제도: 직업공무
    • 파워포인트파일 헌법과 법치주의,헌법의 개념,법치주의,헌법 변천 과정,헌법이란,입헌 정치,미국 헌법 전문 26페이지
      방식 직선 n/a 직선 간선 간선 직선 의회 단원제 양원제 ... ) 내용 : 대통령 중심 , 임기 4 년 중임 , 직선 의회 단원제 ... : 내각책임양원제 1960 년 11 월 29 일 4 차 개헌 ( 부정선거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정치학]단원제와 양원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