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에 대한 조명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ⅰ낙태
1.낙태란 1
2.낙태의 원인
2.한국낙태의 실태 3
3.낙태에 관한 법률
1)영아살해죄 4
2)낙태죄 4
ⅱ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1.생명의 가치와 선택의 가치간의 괴리 5
2. 모자보건법-현행 실정법의 이중성
1) 모자보건법 제정 경위 5
2)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6
3) 태아의 생명권 -모자보건법의 의도적 함정 6
4)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7
5)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9
6)여성의 자기 결정권 -탐슨의 논문 `A Defense of Abortion` 10

Ⅲ.결론 11

Ⅳ.참고문헌 12

본문내용

낙태에 관한 얘기는 예전부터 쏟아져 나왔던 하나의 커다란 이슈이다. 낙태란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태아에 관한 인격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또는 여성의 신체상의 특징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처하는 대처술 로의 낙태도 죄로 인정 되어야 할 것 인가하는 문제 등 그에 대한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요즘에 와서는 낙태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깐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태아는 아직 미성숙체로서 여성의 몸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성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대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생명은 하느님이 주어진 고귀한 것이라는 낙태 반대의 종교적 입장과 여성의 신체상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 신체의 일부 상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신체상 자기결정권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다는 낙태찬성의 여성단체로 그 집단을 크게 나눌 수 있다.
아직 사회는 낙태라는 것을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낙태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뒷받침 되는 법률로는 영아살해죄와 의료행위법이라던가 모자보건법을 들 수 가 있다.

참고자료

· 구영모,[임신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탐슨과 캠의 임신중절 옹호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철학과 “哲學論究” 제 24집, 1996
· 송열섭,[모자보건법 제14조는 폐지되었다 -모자보건법과 인권-]
· 황필홍,[낙태주의], 고원, 1999
·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은실,[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 최희경,[낙태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이화여대 대학원, 1992
· 백 경,[한국사회와 낙태 문화]
·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http://sangsaeng.org/]
· 두산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