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불임수술 및 낙태 등의 시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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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3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40대 엄마가 글을 올렸다. 20대 초반 딸이 교제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딸이 임신 6주 정도 됐다는 사실을 알자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됐다. 낙태죄가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찾기 힘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중절 수술을 진행했지만 그 후에도 문제가 생겼다.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를 경험했던 여성의 50% 이상이 부정적인 정신증세를 겪었다고 한다. 이로써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낙태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남겨 놓은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배정순, 「낙태 외상에 대한 심리상담의 필요성」,상담심리교육복지,2021
김지민, 「낙태법제 개정에 따른 법정책 및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한국의료법학회지,2020
엄주희, 양지현,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성균관ㄴ법학,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