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실태

목차

1. 서론
2. 공기업의 목적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의 필연성
3.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 과정
4.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근래에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감에 따라 많은 찬성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다. 공기업의 목적과 역사 등을 보아 민영화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걱정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공기업의 목적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의 필연성
공기업의 목적은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대체로 두 번째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물론 공기업은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 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 생활의 안전과 국가 산업발달의 바탕으로서 공기업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