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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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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7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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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에서 민간참여의 의의
1)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요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한 이유:

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 선택의 구분

3. 민간참여의 유형
1) 개요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

4.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5. 민간 사회복지 연계 • 조정 기구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기타 법인

6. 민간 사회복지 여건의 변화
1) 참여정부의 분권화 전략
2) 사회복지재정의 지방 이양
3) 사회복지에서의 민관 협치
4) 각 지역복지재단의 설립
5) 사회적 기업의 인증
6)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 증가

본문내용

1. 사회복지에서 민간참여의 의의
1)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요
민간 사회복지 개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 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한 이유: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민간참여의 이점(기능을 중심으로 고찰)
① 보충적 재원조달 기능
-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
-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도움
- 민간은 후원금, 기업복지재원, 비공식부문의 재원,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복지 재원 마련
② 규제적 기능
-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나타나면 client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공간적 • 시간적으로 다양한 client의 욕구나 선호를 반영
- 정부의 서비스 수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위해 민간영역이 보충적으로 개입
③ 생산기능
- 민간 전달체계가 공적 전달체계보다 유연성을 많이 발휘
-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성격을 지닌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더 적절
- 민간의 경우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여 환경의 변화와 client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창의성을 활용
-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로서 참여하여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복지분야에서도 민간의 수익활동 기회가 더욱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바우처제도)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수익자비용부담 원리를 적용하면 지불능력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가능성
- 불규칙성(지역, 상황, 주체, 대상)
- 규모의 경제효과를 살리지 못함(소규모 시설 위주)
- 단편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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