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난개발 대책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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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난개발의 의의 및 원인

Ⅱ. 우리나라 난개발 현황
1. 용인지역 사례

Ⅲ. 난개발 대책 방안
1. 실질적인 시행 대안
2. 일정규모 이상(신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3. 일본의 경관 관리제도
4. 다른 나라의 관련 토지이용, 관리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로 인한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및 자연지형의 훼손, 산림생태계의 파괴. 산지나 구릉지 녹지경관의 잠식, 고층ㆍ고밀 개발에 의한 주거공간의 악화, 도시 스카이라인의 상실 등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특감을 실시한 후 난개발과 관련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를 개정ㆍ보완 중에 있다.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된 난개발에 대해 현재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중이거나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급급하면서도 건물입지기준이나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강화하여 개발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우리나라와 토지이용여건 및 주택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부터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부족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대도시주변의 산지와 구릉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지역경관이 악화되는 등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휴먼스케일의 구조물 설치 및 풍부한 녹지 확보 등으로 양호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1. 국토사랑 1 - 안성욱
· 2. 용인난개발 문제와 국토보전방안 - 서왕진 · 환경정의 시민연대 사무처장
· 3. 난개발 방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분석연구 - 백맹기
· 4. 난개발 관련 토지이용 · 과리제도 외국사례 - 안성욱
· 5. 도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 마련 -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6.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균형발전 모색 -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2001. 6. 22.
· 7.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 김현식 외 200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