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난개발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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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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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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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에 관한 글입니다.
내용은 괘안습니다.
보신후 평가 부탁합니다.

목차

Ⅰ. 난개발의 개념
Ⅱ. 원인과 문제점
Ⅲ. 실태
Ⅳ.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난개발의 개념
난개발이란 '불완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즉, 도시의 장기 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나 기타 개발계획등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을 의미한다. 즉,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기타 개발계획 등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을 의미한다. 자연환경, 개발체계등이 도시기능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수도권의 택지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정부가 이를 해결 하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4년도 이후 준농림지역의 집중적인 공동주택건설을 허용한 것이 수도권 난개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부족이 심화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할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인지역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좋은 입지적 여건을 이용하여 개발을 선점하려는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인구과밀현상 해소와 주택부족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이냐? 자연환경보존이냐? 하는 측면에서 정당,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찬반양론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현재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실정이라 난개발문제의 해결책은 더 모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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