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최초 등록일
2005.12.28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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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의 정의, 종류, 대응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정의

2.국제환경협약의 종류
(1).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2).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4). 생물다양성보존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5).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6).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7). 스톡홀름 협약(POPs 규제협약)
(8). 사막화방지협약(UNCCD)
(9). 교토의정서(교토기후협약)
(10). 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3.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간에 서로 협의한 뒤 맺는 약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2.국제환경협약의 종류
(1).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다.
바젤협약은 1989년 3월 유엔에서 협약이 채택된 이후 92년 5월 5일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 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94년 2월 가입,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도 외국한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통산부 장관의 허가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동의 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최종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것이다.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UNEP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32개국이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서명하였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것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몇 가지 주요 원칙으로
△ 각 나라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고
△ 유해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해서는 안되며
△ 각 국가는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me.go.kr
· http://www.unep.or.kr/link/link.html
· http://www.kei.re.kr/
· http://www.ecozone.co.kr
· http://www.cisch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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