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일 FTA

소개

동북아 FTA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여러각도에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국내의 FTA 정책의 반발세력에 대한 정부의 지침 또한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목차

Ⅰ. 서론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의미
Ⅱ. 3국의 FTA추진 현황
1.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 배경과 현황
2) 한일 무역의 최근 현황
3) 한일 FTA의 선행과제
2. 한-중 FTA
3. 한-중-일 FTA
1)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협의현황
2)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표 1-1>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 상(2002년 기준)
<그림 1-1> 자유무역협정 이후 연간 무역증가 효과
3)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표 1-2> 한-중-일 FTA의 각국 GDP에 대한 영향
<표 1-3> 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
Ⅲ. 결론
1.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의 선행과제
2. 우리의 대응 방안
<표 1-4> 국민이 FTA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급진적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시도된 국제무역의 확대노력 등이 그 원동력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각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려는 공조의 노력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가 그 대표적인 협정이라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넘어서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통합, 그리고 정치적 통합이라는 순서로 협정은 더 구체화 되어간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과 WTO 가입 이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틈새에 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FTA 움직임과 체결 후에 예상되는 성과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세계경제가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자유경쟁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에 의한 지역주의의 심화 즉 EU, NAFTA의 통합강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들 수 있다. 상이한 부존자원, 기술수준, 그리고 노동 및 자본가격의 차이는 상호 보완성의 근원을 이루는 요인들이다. 둘째, 구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방개혁에 따른 경제적 실리주의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최근 경제동향과 현안과제" 2002. 4. 18
· 정인교,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2001. 10. 12.
·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2001.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