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개혁

목차

I.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및 발표 목적
2. 개혁인가 탄압인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간략한 정리

II. 본론
1. 현재 언론의 문제점
1)신문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손잡는다
2)하이에나 저널리즘
2.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의 해결방안
ㄱ. 편집권의 독립
1)편집권이 왜 필요한가?
2)편집권 침해의 원인
(1)지분의 소유구조
(2)발행비용의 문제
(3)권력의 압력과 탄압, 특혜
3)외국 언론의 경우
4)편집권 독립을 위한 방안
ㄴ. 경영의 투명성
1)언론부패의 척결을 위한 방안
ㄷ.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
1) 신문의 공정보도와 책임향상을 위한 현존 자율개혁들
2) 앞으로 개혁할 과제들
3. 우리의 해결방안

III. 결론
본론 요약 및 견해

본문내용

I.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및 발표 목적

언론은 한편으로는 정보, 의견의 사회적 유통을 담당하는 공적 기능을 맡고 있고 그러한 공적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자유와 특권까지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쟁원리에 지배되어 뉴스나 의견을 상품화하여 독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언론이 공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또한 기업적으로 성공해야만 외부의 경제적 유혹이나 압력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매체의 이윤추구 욕구와 공적임무 수행은 언제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없는 상호모순을 안고 있다.
즉 언론매체가 지닌 영리적 성격의 추구는 그러한 공적임무 수행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국민의 의사형성에 봉사하는 공적 임무를 권력의 간섭 없이 올바르게 수행하려는 기자, 편집자 등 직업 언론인의 입장과, 언론의 자유란 스스로 투자한 재산인 만큼 자의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권리로 생각하는 입장은 상호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전자가 후자에게 예속될 때 언론의 자유나 특권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칫하면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식의 언론 개혁을 지양하고 언론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통해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리고자 이 글을 쓴다.

참고자료

· 1.강준만 <한국언론과 여론조작> 이론과 실천 1992
· 2.관훈저널 2001년 봄호
· 3.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4.김영욱 <지역 공동체와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0
· 5.방정배․김민남 <언론과 현대사회> 나남출판 1995
· 6.방정배 <언론 내적 자유확보의 제도 장치에 대해> 서강대 언론문화 연구소 1996
· 7.손석춘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 8.손석춘 <신문 읽기의 혁명-편집을 읽어야 신문이 보인다> 개마고원 1999
· 9.언론 개혁 시민 연대 <언론(인)의 비리백서> 언론 개혁 시민 연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