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다양한 언론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다양한 언론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 언론의 규제
1. 개관
①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쇠퇴
② 사회책임론의 대두
③ 현대적 언론자유개념
⑴ 미국 수정헌법 재 1 조의 해석
⑵ 현대적 언론자유개념
2. 언론의 규제
① 언론인의 직업윤리
② 자율적 규제
- 언론윤리강령
-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
- 프레스 평의회 및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제도
- 지면심의제도
③ 타율적 규제
- 법률적 규제
- 정부에 의한 통제
-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 광고주 또는 사회이익단체 등에 의한 통제
- 개개인 또는 수용자 집단에 의한 통제
3. 결론
⊙ 알 권리와 언론의 책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언론의 규제

1. 개관
①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쇠퇴
- 17세기에 싹터서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전통적인 언론자유개념은 인간의 자연 권, 합리성, 사상의 자유, 인간의 자기교정능력 등 계몽주의 사상의 몇 가지 이론적 가정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즉 인간의 자유는 천부적인 것이며 인간은 이성적 합리적 존재이며 인간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노력하면 불가불 공동선을 초래하게 되고 공개된 장(場)에서 아이디어들이 자유로이 교환·수렴되면 자기교정과정을 통해 궁극에 가서는 진리를 찾아 낼 수 있다는 사상이 언론자유개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들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면 비록 언론이 과오를 범하고 허위를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 사실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개인들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공개적인 장(場)에서 토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동복원’ 또는 ‘자기교정과정’(self-righting process)을 통해 진위 선악 흑백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은 편집내용의 측면에서는 ‘정론적(政論的) 저널리즘의 암흑시대’를 낳았으며 경영적 측면에서는 절대 불간섭, 이윤지상주의, 경영권의 절대성 등을 초래하여 비판과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② 사회책임론의 대두
- ‘근대사상의 혁명’과 20세기의 사회과학이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여, 마침내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의 기반을 이루는 계몽주의 사상의 제본 전제들을 ‘사실상 붕괴’시켰다.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의 주요전제가 되는 기둥들이 20세기에 들어 이론적 및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여 쇠퇴하고, ‘자유로우나 책임있는 언론’,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언론’ 등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 하기에 이르렀다.

③ 현대적 언론자유개념
⑴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의 해석
- 미국에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교(信敎)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여하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헌법이 있다.

참고 자료

·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연구원) - 金芝雲 , 彰元順 著
·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병구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