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행복추구권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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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28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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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행복추구권의 의의
1. 행복추구권의 개념
2.행복추구권의 연혁
3. 행복추구권의 본질
1) 학설의 대립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소결

III.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2. 자유권성
3. 포괄적 권리성
4. 적극적 권리성

IV. 행복추구권의 주체
1. 학설의 태도
2.헌법재판소의 입장

V. 행복추구권의 내용
1. 새로운 기본권의 요건
2.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1) 자기결정권
2) 일반적 행동자유권
3) 인격권
3. 학설의 입장
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
1)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
2)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

VI. 행복추구권의 체계적지위
1.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
2.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과의 경합
1) 학설의 대립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소결
3.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7조 제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관계
1) 학설
2) 검토

VII.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1.행복 추구권의 한계
2. 행복추구권의 제한

VIII.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자료 (관련판례)

본문내용

III.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① 독자적인 기본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모든 국민의 당위적인 삶의 지표를 분명히 밝혀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허영)와 ②행복추구권은 독자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견해(권영성, 김철수)가 대립하나,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주관적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을 『평등권■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에 대한법률 제5조 제 1항의 위헌심판에서『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구체적 권리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2. 자유권성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로 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자연권이냐 실정권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나, 행복추구의 권리는 인간존재에 고유하는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므로 자연권설이 타당하다

3. 포괄적 권리성
행복추구권이 개별적 권리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포괄적 권리를 의미하느냐가 문제되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이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또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함축되어 있으며, 계약의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된다고 설명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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