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소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답안 작성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1. 조세법률주의
(1) 서설
1) 의의
2) 근거
3) 필요성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원칙
4) 합법성의 원칙
5) 절차적 보장원칙
(3)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 공평부담의 실현
2) 헌법이념에의 합치
3) 입법기술상 한계

2. 조세평등주의
(1) 서설
1) 의의
2) 평등개념
3) 평등개념 적용의 한계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원칙(조세회피금지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1) 의의
2) 근거
(2) 적용요건과 효과
1) 적용요건
2) 효과
(3) 적용범위
1) 주체
2) 시간
(4) 한계

4. 기타 국세기본법상의 원칙
(1) 근거과세
(2)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3)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본문내용

1. 조세법률주의
(1) 서설
1) 의의
조세법률주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이다.
2) 근거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납세자에 관한 규정이며, 후자는 과세권자(국가)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원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선언적·확인적 규정이다.
3) 필요성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법적 안정성 보장,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① 의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목적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③ 한계
현대의 사회, 경제가 복잡하고 다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하위법에 위임입법은 불가피하다. 단, 위임된 내용이 법에 의해 예측 가능한 ‘개별적 위임’은 허용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① 의의
세법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이다.

참고자료

·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답안작성용으로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