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 예산이론] 예산에 대한 모든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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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에 관하여
■우리나라 예산과정
■예산편성절차
■예산안의 국회 심의확정
■2004년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개선방향

본문내용

■ 예산에 관하여............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여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2. 회계연도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대응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통 1년간인데,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의결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4월에서 다음해 3월 미국은 10월부터 이듬해 9월 까지로 하고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예산단년주의라고 한다.

참고자료

· 각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