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서식전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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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식전쟁의 의의

2. 서식전쟁의 발생경우와 대처방안

3. 법적규정
(1) 영미법
(2) UCC
(3) 비엔나 협약
(4) 대륙법상의 원칙

4. 서식전쟁의 예방책

5. 출처

본문내용

1. 서식전쟁의 의의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 of business)이 담겨 있는 offer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타방당사자도 자신의 일반거래조건이 담겨 있는 승낙(acceptance)을 한 경우 두 종류의 일반거래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일반거래조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서식전쟁(the battle of forms)이라고 한다
[Contract negotiations for major outsourcing transactions can be extremely complex. For smaller transactions, there remains the "battle of the forms."]

2. 서식전쟁의 발생경우와 대처방안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체결시 자기회사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경상의 원칙을 적용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통지가 온 경우 청약의 조항에 대한 추가, 변경이 있어도 사소한 것이라면 청약자는 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추가, 변경을 받아드려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식은 그러한 상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거나 비록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어느 쪽 계약서식의 조항이 유효한가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서로 송부한 계약서식의 내용상의 상이에서 비롯되는 싸움은 계약서식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거래조건은 일치하고 있어도 기타의 조건, 특히 이면약관(裏面約款)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서 생긴다. 이 상황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 단계에서 아직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잠재적 서식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상무론, 윤광윤 /삼영사. 1998]
· [신무역계약론, 이시환 /신양사. 2002]
· [무역실무, 이용근 /동성사.1998]
· [(新)무역실무, 손태빈 /두남. 2000]
· 출판사항 간행물명: 무역상무연구
· 동아대 학사논문(조항부분비교)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