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것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
(1) 비정규근로자의 분포
(2)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3) 비정규근로자의 증가현황과 원인

3.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관용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비전형 근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와 '비정규 근로'가 혼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용역, 자영노동자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공연맹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2002. 4. 22
· http://www.nso.go.kr/kosisdb/
·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