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의 치유와 전환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2. 하자의 치유
(1) 치유의 의의
(2) 인정근거
(3) 치유의 사유
(4) 치유의 효과
3. 하자의 전환
(1) 전환의 의의
(2) 인정근거
(3) 전환의 요건
(4) 전환의 효과

Ⅲ. 발명특허
1. 발명권
2. 특허의 효력 및 소멸
3. 특허권의 소멸
4.발명특허의 성질

Ⅳ.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참조조문

본문내용

甲은 발명특허의 출원을 특허청장에게 한 후 사망하였으나, 특허청장은 사망사실을 모르고 死者인 甲에게 발명특허를 하였으며, 그 통지서를 甲의 子인 乙이 수령하였다. 위 발명특허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사자에 대한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행정행위 이다. 따라서 무효인 것이 원칙 인데, 무효인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유효한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설문의 발명특허는 사자인 갑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 원칙이나, 갑의 아들인 을에게 행정행위가 송달되었으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Ⅱ.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반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로 하게 되면 관계인에게 뜻하지 않게 너무 큰 희생을 주는 경우가 있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관계자이익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흠의 효과의 개별화이론에 따라, 또 상대방의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 기득권 존중 또는 공평의 견지에서 흠있는 행위의 치유와 전환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사법상 무효인 행위의 전환과 취소할 수 있는 행의의 추인을 인정하는 이유와 같다.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통칙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규정을 유추하여 학설과 판례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1999
·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윤흔 박영사 2000
· 행정법총론 박균성 박영사 2001
· 행정법연습 이상규 법문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