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노사관계의발전방향과제

소개

"한국기업노사관계의발전방향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한국 노사관계 변화
2.한국 노사 관계 특징
3.한국 노사관계의 해결과제
4.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5.한국 노사관계 전망
6.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정립
7.나의 생각

본문내용

▶한국 노사관계 변화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1945년 일제 식민지 자본에 투쟁하는 항일운동단체의 역할을 수행
-1945년 이후, 정치·경제·사회의 불균형은 노사관계의 비정상적인 결과 초래
-1950년 6.25로 산업기반이 파괴, 노동력의 공급으로 노동운동 미흡
-1960년 급격한산업화로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요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1970년대 임금수준은 개선, 근로자의 인권 무시 등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쟁의가 빈발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1987년 이전 노동조합원이 꾸준히 증가 노동권 의식도 향상
정부는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및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 및 견제

▶한국 노사 관계 특징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은 철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중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하여 왔다. 개발 단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내세워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노동운동을 적극 규제하는 방향에서 근로자의 노동이나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참고자료

·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 (2005)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이종훈 (2003)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실천과제, 이종훈 (2005)
· 노동법, 노사관계와 경쟁력, 이정우 (2002)
· 21세기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 2010년 상반기 노사 관계평가와 하반기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