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관리기법 중 한 가지인 공기업의 도입 배경과 제도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오.

소개

"공공 관리기법 중 한 가지인 공기업의 도입 배경과 제도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및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선정 이유

2. 현황(사례)
1) 공기업의 국내사례
2) 공기업의 해외사례

3. 공기업 등장 배경(도입 논리 또는 목적)
1) 현실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4. 공기업 도입 효과 및 평가
1) 도입 효과
2) 공기업에 관한 개인적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기업과는 대조적인 기업의 형태로 공기업이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지는 않으며, 공기업의 목적은 이러하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된다.
②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 (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고,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보완하여 준다.
이러한 공기업의 목적들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본주의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성을 가진 기업임을 알 수 있다.

2) 공기업 선정 이유
앞서 작성하였듯이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어 사회적 가치구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표로 두는 기업이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구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제도, 창업 지원제도,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맞춤 서비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조난이나 사고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전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술마련 등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기업들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보며 공기업이 하는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 더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며 공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보, 도입에 대한 평가를 상세하게 고려해보기 위하여 공기업을 선택하였다.

▪ 현황(사례)
1) 공기업의 국내사례
다양한 국내 공기업 사례 중 조사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공기업
· 『공기업론』(유훈 외, 법문사, 2010)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앞서가는 공공기관의 공감백배』(기획재정부, 2010)
· 『한국 공기업의 이해』(이상철, 대영문화사, 2007)
· [네이버 지식백과] 공기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지식백과: 토지은행사업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 (https://home.kepco.co.kr/kepco/main.do)
· 한국공항공사 (https://www.airport.co.kr/www/cms/frCon/index.do?MENU_ID=410)
·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CEO Imformation』 제21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 위키백과, 미국의 공기업 https://ko.wikipedia.org/wiki/%EB%B6%84%EB%A5%98:%EB%AF%B8%EA%B5%AD%EC%9D%98_%EA%B3%B5%EA%B8%B0%EC%97%85
· 영국 네트워크 레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tworkrail.co.uk/
· 위키백과, 영국의 공기업 https://ko.wikipedia.org/wiki/%EB%B6%84%EB%A5%98:%EC%98%81%EA%B5%AD%EC%9D%98_%EA%B3%B5%EA%B8%B0%EC%97%85
· 영국 카디프 공항 공식 사이트 https://www.cardiff-airport.com/
· 위키백과, 프랑스의 공기업 https://ko.wikipedia.org/wiki/%EB%B6%84%EB%A5%98:%ED%94%84%EB%9E%91%EC%8A%A4%EC%9D%98_%EA%B3%B5%EA%B8%B0%EC%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