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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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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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미래와 거버넌스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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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부의 위기를 반영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작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정부혁신론의 재정립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정부혁신론의 초점이 크게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처와 레이건의 집권을 통해 본격화된 신공공관리는 이후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개혁, 조직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핵심적 요체로 하는 신공공관리가 작은정부의 실현과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나아가 신공공관리로 대표되는 정부혁신의 기풍은 최근 들어 정책네트워크로 지칭되는 대안적 구정관리패턴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미래에 대한 유용한 인식수단으로 등장한 거버넌스에 대한 조명작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점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정부없는 거버넌스’라는 모토가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관련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거버넌스가 정부역할의 미래상에 대한 은유 기능에 초점을 부여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거버넌스의 정의들이 각국의 고유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일반화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란 ‘관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국정관리패턴’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체계 수준을 관리와 정책이 모두 포함된 광의의 개념과 한가지 수준만을 대표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정책네트워크가 촉진되었기 때문에 협의적 개념의 거버넌스란 정책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를 ‘기존에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치하는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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