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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제 16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Ⅰ. 서론제대로 된 규제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규제 혁신이고,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규제의 퇴보이다.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야 혁신과 퇴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본론에서는 다양한 규제 방식과 문제점, 개선 등을 고려해보며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고려해볼 것이다.Ⅱ. 본론한국의 규제가 이어가야 할 방향은 이러하다.1)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규제2)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해택이 가도록 하는 규제3)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규제4) 사회 제도가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춘 규제현재 한국의 규제에서 문제 되는 점과 그 문제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포지티브 규제는 법률. 정책 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기 힘들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사회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규범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다.2)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현재 한국의 사업규제는 제조업 중심시대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 되면서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충돌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대에는 시설, 장비, 인력, 토지가 없어도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오프라인 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한국에서는 면적 규제 등과 같은 오프라인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고,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면적 규제는 현재 실질적으로 강력한 진입규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시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규제, 특히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수입위주의 국가에서는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수출 위주의 국가.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에서는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고유의 규제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세계와 교류하지 않으면 한국의 세계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산업, 경제 부문의 규제는 단순한 경제 규제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규제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자국 규제 준수 요구,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엄격하게 요구와 같이 자국의 국제 기준에 맞게 활동할 것으로 요구된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한국에서 규제 완화인지 강화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순수 경제 관련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인 경우가 많고, 사회, 안전 관련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인 경우가 많다.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 사회,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앞서 살펴본 방식의 규제와 개혁 방향 외에도 다양한 개혁의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4) 규제영향분석 강화현재 한국에서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규제영향분석을 제대로 시행하여 결과 중심의 규제를 만들기만 해도 규제의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회 제정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의한 규제 도입 판단과 평가가 이뤄줘야 한다.5)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규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규제가 만들어지는 목적, 완화되고 폐지되는 목적도 전부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공유택시 금지(택시 운전사 보호), 농산물 수입 규제(농민보호), 도서 정가제 시행(서점 보호) 등과 같이 소비자 위주가 아닌 생산자 위주의 규제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부적정하게 활용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규제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6) 규제 내용의 명확성규제는 집행하는 자, 준수하는 자 모두에게 그 내용이 명확해야 제대로 작요d할 거이다. 어떤 경우에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위반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7)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완전 다르므로 형벌로 처리해야 하는 것과 행정질서벌로 처리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실제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 한정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벌로 처리하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처리 기업이 화학물질 누출 시 사회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징역, 벌금 등의 형벌 부가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 규제 위반에 대해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따라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가 중요하다.

사회과학| 2024.07.20| 3페이지| 2,500원| 조회(99)

행정학, 개혁, 규제, 행정규제, 한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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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행정학과 , 정부예산론)

Ⅰ. 서론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의문점이 존재한다.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배트맨과 그의 적 조커가 등장하는 영화의 일부 장면을 통하여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Ⅱ. 본론영화 속에서 조커는 죄수들이 탄 배와 민간인들이 탄 배에 각각 폭탄을 설치한 후, 살기 원한다면 서로 가지고 있는 기폭장치를 눌러 상대방이 타고 있는 배를 폭발시켜야만 본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데, 이 장면에서 2가지 질문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나라면 기폭장치를 누를 수 있겠는가?- 죄수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그들이 탄 배는 폭파되어도 되는가?죄수라 할지라도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엔 진심으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뉘우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반면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민간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죄수들이 탄 배를 폭발시키고자 한 장면을 볼 때, 결코 죄수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악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민간인이라 해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며, 따라서 죄수들은‘범죄자’이기 전에 인권을 가진 존엄한‘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즉, 상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 여부와 관계없으며, 인권을 가진 존재이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죄수들이 탄 배는 폭발되어도 된다’는 영화 속 민간인들의 주장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정의”란 무엇인가?공리주의에 따르면 최대다수의 행복이 최대행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공리주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과도 연관이 되며, 소득재분배 정책과 정의의 관계를 생각해보았다.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자 혹은 부자에게 세금을 가난한 자보다 더 많이 징수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공평이 아닌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치다면 근로 의욕 감소 및 생산성 저하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4.07.20| 1페이지| 1,500원| 조회(109)

행정학, 정의, 예산, 배트맨, 조커, 정부예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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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만족도, 사회의 공정성 등은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된 논문과 선행 연구자료를 조사해보고, 조사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주제: 근무자의 만족도, 사회의 공정성 등은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된 논문과 선행 연구자료를 조사해보고, 조사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목차 >Ⅰ. 연구배경1. 연구목적 및 필요성2. 연구문제Ⅱ. 이론적 배경1. 선행연구의 검토2. 연구 가설 (+분석틀)Ⅲ. 연구 설계1. 연구 대상1) 분석 단위Ⅳ. 변수 설정1) 독립/종속 변수2) 통제 변수Ⅴ. 참고문헌1) 학술자료2) 2023 공무원총조사 결과1-1. 연구문제 및 필요성근무자는 조직의 종사자로서 조직발전과 조직의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조직구성원의 내적, 심리적인 요인과 만족도 등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적 요인 중 하나이다.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을 적절히 조직화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 확신의 정도를 뜻한다.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자신이나 조직, 업무에 대한 근무자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스포츠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자기효능감, 내적, 외적인 만족도가 업무에 영향을 주는 변수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무성취도, 생산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2. 연구문제근무자의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내적, 외적인 만족도 등은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연구해보아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따라서 ‘근무자의 만족도, 사회의 공정성 등은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다.2-1. 선행연구의 검토1) 학술논문①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_ 김문성, 박성철한국공공관리학보 25 (4), 143-161, 2011‘자기효능감’ 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적절히 조직화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이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규범적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하겠다.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스트레스 동기)를 가지고 업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업무성과에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 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이 업무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동기부여에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② ‘영업사원의 학습목표지향성, 창의성, 업무방법, 업무강도, 업무성과의 구조적 관계’_ 김종윤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1), 90-107, 2018본 연구는 영업사원의 학습목표지향성, 창의성, 직무관련 행동인 업무방법과 업무강도,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변인들 간에 직 · 간접적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창의성과 학습목표지향성, 직무관련 행동, 업무성과의 영향을 구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변인간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습목표지향성은 창의성, 업무방법, 업무성과에, 창의성은 업무방법과 업무성과에, 업무방법은 업무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업무강도는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습목표지향성과 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창의성과 업무방법은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목표지향성과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창의성이 포함된 모형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보다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성은 직무수행자 개인으로서 영업사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개인의 역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③ 단시간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_ 김선화, 이영민인적자원관리연구 20 (1), 89-105, 2013본 연구의 목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단시간 일자리인 커피전문점에서 근로하는 280명의 단시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분석 후에 각 변인들간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단시간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업무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단시간 근로자의 조직몰입은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단시간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직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직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직몰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기 부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④ 지방정부의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공무원의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_ 이희태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9 (3), 2015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청 공무원과 부산지역 4개 구청에서 근무하는 5급이하 공무원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가설 검증결과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직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모두 직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성과 직무성과 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⑤ 고성과작업시스템하에서 인사관리 공정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_ 구정모인적자원관리연구 22 (2), 209-230, 2015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지각 수준이 인사관리 공정성 인식에 따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대상은 국내 e-Commerce 기업 중 성과중심 HR 체계를 구축한 기업을 분류하여,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구성원 347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연구결과,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특성이 인사관리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과에 대한 보상반영정도가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채용제도의 신중성이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성과작업시스템에서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별로 과정과 결과, 조직 내 대인관계에 차원에서 구성원의 통제권을 얼마나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신중한 채용제도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성과작업시스템에서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운영과 운영체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공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성과에 비례한 분배의 촉진, 의사결정에서의 조직 내 대인간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향상되고, 조직 내 상호작용, 성과에 비례한 분배가 잘 이루어질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최종적인 조직효과성은 과정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와 사회적자본에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을 매개로 한 경우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은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제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을 통해 업무성과에, 교육훈련은 상호작용공정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평가관리는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을 통해 업무성과 및 조직몰입에, 보상제도는 분배공정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연구 가설 (+분석틀).선행 학술자료를 검토,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게 된 가설은 이러하다.가설 1.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모두 직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가설 2.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다.

사회/사회복지학| 2024.07.20| 8페이지| 2,500원| 조회(17,449)

행정학, 행정, 논문, 행정조사론, 직무수행, 공정성, 만족도, 근무자, 연구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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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제 사례) 평가D별로예요

주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목명:이름:학번:학과:목차Ⅰ. 서론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Ⅱ. 본론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리의 문제점2-1. 예산낭비2-2. 예산낭비 실제사례2-3. 개선방안Ⅲ. 결론1. 과제를 마무리하며Ⅳ. 참고문헌Ⅰ. 서론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지방자치란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이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려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 정당성이 성립될 필요가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찾아볼 수 있다.먼저 지방자치단체 성립의 당시부터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은 주민들의 표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성립되는 선거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방총선거의 투표율은 50%를 조금 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없지 않을 수가 없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제도의 개선이나 형성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1. 예산 낭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인식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잘못된 정책집행과 예산사용으로 나라가 위태로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사용과 정책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무책임하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실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예산 낭비란 비효율적 또는 비효과적 집행, 통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또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지출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 등의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지출’로 국가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게 하는 재정 활동을 의미한다.2-2. 예산 낭비 실제사례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중 한 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해충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겨울철 나무에 감싸는 ‘해충잠복소’가 해충 제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로운 곤충을 죽게 만들어 산림청에서 2001년부터 설치자제를 권고해왔으나 여러 시와 도에서 무분별하게 계속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에 따르면 거미류와 같은 병해충의 천적이 잠복소와 함께 제거될 경우 봄철에 늘어나는 해충의 밀도를 제어하지 못해 오히려 해충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당부도 있었다. 환경단체와 다수의 언론사에서 매년 잠복소의 제거를 권고해봤지만 고질적인 지자체의 관행으로 20년이 넘게 잠복소의 설치를 이어온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국민의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다.2-3. 개선방안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국민 참여로 예산 낭비의 실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시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낭비신고제도’를 잘 파악하여 유용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공기업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강화되어 예산 낭비를 억제할 필요도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알고 시민이 원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한다.

사회과학| 2023.07.19| 4페이지| 2,500원| 조회(648)

문제점,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 개선방안, 지자체,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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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기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행정환경을 서술하고, 해당 정부의 구조, 정부의 업적을 2가지 적시하고, 이를 행정이념 관점에서 평가해보시오.

?한국행정론 중간보고서학번:이름:과목명: 한국행정론-주제: 경제발전기(박정희, 전두환) 당시 행정환경을 서술하고, 해당 정부의 구조, 정부의 업적을 2가지 적시하고, 이를 행정이념 관점에서 평가해보시오.-선택한 시기: 1962-1987 경제발전기(박정희, 전두환정부)Ⅰ. 경제발전기 시기 한국정부1962-1987년은 경제발전기 시기로 경제발전을 수립, 추진하는 시기였다.박정희 전대통령은 1963년 대통령취임사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와 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박정희 전대통령은 경제발전과 한일국교정상화 작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였다.Ⅱ. 행정 환경 분석- 정치1964~1973년 베트남 전장 때 국군 해외 파병이 이뤄졌다.당시 우방국에 베트남전 지원을 호소한 미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1965년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정규군 2천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철군할 때까지 32만명을 파병하였다.1952년 2월 첫 회담이 개최된 후 14년 동안 일곱 차례의 회담이 열렸고 에 따라 일본이 5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양국 간 외교. 영사 관계의 개설과 대사급 외교사절의 교한,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 확인,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 19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인정, UN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양국의 상호 관계 설정, 무역. 해운 그 밖의 통상 관계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을 위한 조속한 교섭 시작 등의 주요내용이 있다.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국회의원 정수 증가의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을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여러 반대시위가 있었지만 이러한 여러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당계 의원 122명만 모아두참석자 모두가 찬성하였다. 그 후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 77.1% 의 참여 중 65.1% 가 찬성하여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경제박정희 전대통령은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짜여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친하였다.1차 경제개발(1962-1966)에는 전력. 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켰고,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였다, 또한 월남전 파병과 한일 협정으로 인해 외화를 벌었다.이 시기는 7.8%의 경제성장률로 목표를 상회하였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126달러로 증가되는 결과가 있었다.2차 경제개발(1967-1971)시기에는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10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 과학기술의 진흥에 목표를 두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800억원의 소요자금 중 국내자금이 6,029원이었고, 외자가 14억 2100만달러였다, 또한 이 시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지게 되었다.3차 경제개발(1972-1976) 시기에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친하여 안정적인 균형을 이룩하는데에 목표를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 드라이브정책, 중동 건설경기, 외자도입의 급증 등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고 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4차 경제개발(1977-1981) 시기의 목표는 성장과 형평, 능률 기조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며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977년엔 100억달러 수출이 달성되었고,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투기, 각종 생산애로, 생활필수품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한국경제를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게되었고, 198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며 정국혼란,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지만 1981년에는 다행히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5차 경제개발(1982-1986)의 주요정책 대상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 개방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 시장 경쟁의 활성화 등이었다.이 계획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이를 바탕으로하여 1986년부터 3저 현상의 유리한 국제현상화를 맞아 투자재원의 자립화,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사회박정희 정권은 근면, 자조, 협동을 3대 정신으로 꼽아 새마을 운동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새마을 운동은 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촌지역을 개발하는데에서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자연 촌란을 대상으로 하달된 사업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었고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뒤늦게 정부에서 관련분야 대학교수를 중심으료 전문집단을 활용하여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이론을 뒷받침하였다.마을길 정비, 담당 바로잡기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주된 사업이였다. 점차 전향적 의식 계발, 생산 소득 사업을 포괄한 종합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기획적 사회변동이었고 농촌 사회에 팽배되었던 봉쇄성, 숙명론적 체념성, 지역 지향성을 단시간에 타파하였다.- 기술환경1970년 06월 30일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였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제 1호선으로 428 킬로미터를 건설하는데 429억원을 투입하였고 2년 5개월만에 완공하였다.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전 서울과 부산의 육로로는 15시간 이상이 걸렸고 특급열차로는 6시간 50분이 걸렸으나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서는 5시간을 걸다. 통행시간 비용의 절감으로 농산품이 도시로 저렴하고 신속하에 수송이 가능하게되어 농어민의 생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1970년대 들어서는 미국 철수에 따른 안보위기와 시민들의 사회적 저항을 수습하고 1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산업 구조를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전자, 조선 등 6개 중화학공업 분야로 개편하였고 분야별로 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중복 투자로 인하여 만성적 인플레이션, 자원 낭비 등등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부실 기업이 생겨나고 공장가동률이 급락하여 1980년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고도성장에 큰 역알을 하였다.1970년대 초 병해충에 의하여 쌀 수확량이 부족하여 큰 식량난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물육종가 허문회박사가 당시 열대지방에서 재배되어 찰기가 부족하고 길이가 긴 인디카품종과 온대지방에서 재배되어 찰기가 있었던 자포니카 품종 그리고 일본의 자포니카종인 유카라를 3원교잡하여 통일벼를 개발하였고 보급하였다.통일벼는 줄기가 단단하여 잘 쓰러지지 않고 벼 알수가 많으며, 다른 품종에 디하여 30프로 높은 생산성을 보였고 1978년 전체 벼 재배면적의 76프로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식량자급이 가능해졌다.Ⅲ. 정부의 규모와 현황- 조직박정희 정부의 조직구성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중심의 군사정부시기였으며, 경제와 관련된 행정기구들을 중심신설하였고 소속변경 확충의 형태 조직이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건설하였다. 제 3공화국 시기에는 1964년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창설하였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 기업의 기구를 개편하였다.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을 겸하는 부총리, 국무회의로 구성되었으며 2원 13부 3처 6청 7외국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고, 부와 청 단위의 독임제 행정기관형태의 조직이었다.제 4공화국 시기에는 유신체제가 등장하였다. 헌법 수정, 정부조직였다. 1973년 1월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산하, 1973년 3월 점진적 조직 개편, 1975년 12월 항만청 신설하였으며, 1976년 12월 조달청 경제 기획원장관 소속으로 이관함으로 행정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기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인사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5·6·7·8·9대(1963년 12월 17일~1979년 10월 26일)대통령이다. 국무총리로 최두선, 정일권, 백두진, 김종필, 최규하가 임명되었다.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와 전두환의 인사정책은 첫손에 꼽힌다. 취약한 정통성을 메우려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골라 믿고 맡겼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했거나 불편한 관계인 사람들도 파격 기용했는데 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천적’도 총리로 기용했다.박 전 대통령은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12년간 정무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을 지낸 동훈 전 국토통일원 차관은 지난해 8월 방송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부에서) 차관 이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있었다”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각 부처에 연락할 때도 국·실장이 아니라 장관에게만 연락했다”고 말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승만 정부의 관료를 요직에 앉히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담당특별보좌관, 감사원장을 지낸 신두영씨(1918~1990)가 대표적이다. 이승만 정부 관료 출신인 신 전 감사원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공무원제도 정비, 직업공무원제도 정착, 공직기강 쇄신, 회계검사 전산화 등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전두환 대통령은 제 11대?12대 대통령(1980.8.27~1988.02.24)이다.“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말을 함으로써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권력을 ‘양보’하는 발언은 그에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었다.특정분야에 대한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고 관련 분야는 전적으로 그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능력이 맘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공무원의 종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류하였고, 계급구조를 수평적으로 분화하였우며, 공무원다.

사회과학| 2023.05.02| 6페이지| 2,5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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