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New Governance(신공공관리론과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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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거버넌스론의 개념과 대두배경
1.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의 개념
1) 동의어로서의 신거버넌스론과 신공공관리론
2) 신거버넌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차이점
2. 신거버넌스론의 배경
1)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대중행정에서 맞춤행정으로의 변환모색)
2)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Ⅱ. 4가지 미래 거버넌스 유형
1. 시장적 정부모형
2. 참여적 정부모형
3. 신축적 정부모형
4. 탈규제적 정부모형
5. 4가지 모형의 평가

Ⅲ. 한국 사회의 New Governance 모형
1. 독립형
2. 연립병존형
3. 네트워크형
4. 한국적 모형의 선택

Ⅳ. New Governance의 행정개혁 전략
1. 정부의 새로운 정책수단의 요구
2. 국민 권한부여의 강화 요구
3. 정보의 이용가능성 확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신거버넌스론의 개념과 대두배경

1.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의 개념
1) 동의어로서의 신거버넌스론과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두 가지 개념, 특히 신거버넌스가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Rhodes (1993)는 거버넌스의 6가지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신공공관리론을 들고 있다. 한편, Metcalfe (1993)는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와 '공공부문관리(public sector management)'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다른 조직과의 협조를 통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후자를 '공공부문의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Metcalfe가 말하는 '공공관리'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거버넌스를, 그리고 '공공부문관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공관리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뉴 거버넌스 연구(2000. 10)： 김석준 외 3명(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시민사회의 뉴거버넌스(2000) : 김영섭 외. (서울: 법문사)
·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의 미래(2000) : 김정렬(한국행정학보)
·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2000) : 김정렬(한국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