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과 언론

목차

Ⅰ 서 론(과거의 경험)

Ⅱ 본 론
1. 정부와 언론의 관계(진자운동모형)
2. 갈등관계Ⅰ
3. 갈등관계Ⅱ(시버트교수의 내용)
4. 노무현정부의 언론 정책
5.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제도
3) 문제점
6. 시민주권과 정보공개 청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의 경험)
17세기 유럽의 전제주의 군주제도 아래서 근대적 의미의 언론이 탄생한 이후로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의 관계를 맺어 왔다. 발행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라는 고전적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 온 과정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관계는 이 두 주요 사회제도가 각기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자체에서 비롯되며,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영향력의 충돌로 강화될 수도 있다. 정부와 언론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치)가 같을 때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쉽게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대립관계'라든가 '건설적인 비판자의 관계' 또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규정하는 관점들이 모두 두 제도간의 그러한 갈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래로 정부와 언론은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일제식민통치시대는 자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정부와 언론의 갈등관계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적어도 제 5공화국 말까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역대정부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는데 기인한다.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마련이다. 정권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컨대 탈 식민지화를 위한 국가통합의 목표달성이나 근대화과정에서의 경제개발의 주도등을 위해 언론을 침묵시키거나 언론을 동조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언론에 개입해 왔다.
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비합헌적 절차에 의한 권력 유지, 혹은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획득에 따른 정권의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언론에 개입해 온 것이다. 즉,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측면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을 비합헌적 절차로 유지하려 하거나 혹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국가통합이나 근대화와 같은 국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우는 분단상황을 빙자해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하여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합리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국가개입으로 인해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대관계와 공생관계. 나아가 유착관계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진자운동 현상을 보였다.

참고자료

· 최신행정학개론 신두범외1, 전영사
· 현대한국행정론 김번웅외2, 전영사
·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의 정보공개운동
· http://prome.sun.ac.kr/~news/home/han2/manu.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