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채권개론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종류채권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
3. 특정의 방법
(1) 합의에 의한 특정
(2)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1) 지참채무
2) 추심채무
3) 송부채무
(3) 강제 집행
4. 종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9.1.30.선고 2006다37465 판결-
5. 종류채권의 효과
1) 선관주의 의무와 조달 의무
2) 매도인의 담보책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채권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채권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즉, 민법상의 채권 관계의 이해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쌍무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자.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과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정된 날에 부동산을 넘겨 줄 의무가 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대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관계라고 해서, 쌍무 관계라고 부른다.
채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것을 강학상으로 분류하면 종류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선택채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채권 중에서도 특히 종류채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종류채권의 의의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의 성질에 따라 특정물 채권과 불특정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물 채권에 따르면 특정물을 인도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정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즉, 당사자(주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물건을 채무자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 특정물 채권이다. 특정물을 인도해야 하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민법 제374조 참고), 만약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물건이 멸실, 훼손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자는 현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행지체 중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것이 설령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