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제명 :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세부설명 : 정책목적에 따라 표준세율보다 높은세율을 부과하여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수단을 취득세 중과제도라 합니다

목차

I. 서론

II.본론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특정 물건 취득
2. 사치성 재산 등 특정물건 취득
3. 법인의 주택취득
4. 법인이 아닌 자의 다주택 취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 행정 체계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물건은 비단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항공기나 선박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취득한 자,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을 취득한 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대체로 가액이 큰 물건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부과한다. 부동산이나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이것의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이 세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조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되는 물건 가운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근거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부동산의 경우 세목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기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따른다. 만약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를 사용해서 가액을 산정한다-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3.5%, 원시취득-예를 들어서 건물을 직접 지어서 취득한 경우-의 경우에는 2.8%,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는 3%, 농지 이외의 부동산은 4%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취득세를 많이 내게 되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동산매매_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_취득세
· 지방세포럼, 유태현, 기획논단_지방세 중과세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