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중 부동산의 비가역성과 복합성의 측면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원론
주제:
1. 부동산 정책론 중 부동산의 비가역성과 복합성의 측면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
시오.
2.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문제 1
1.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비가역성과 복합성을 중심으로-

II. 문제 2
1. 투자의 위험과 수익
2. 부동산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정권 초기에는 효과적이지만-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정책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실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이 인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재화나 서비스보다 부동산의 가격은 증가세가 뚜렷하고 일관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오지만, 이것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에는 비가역성과 복합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합성의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부동산 문제의 복합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 ‘호재’이다. A라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었는데, 이 지역에 GTX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면 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3-4억까지 치솟기도 한다. GTX의 연장 확정이라는 사실은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가격 인상에 매우 크게 작용한다. 부동산 가격의 인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부차적인 요소들을 ‘호재’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재건축을 한다거나 도로나 철도, 공원,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는 호재에 의해서 인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꼼꼼하게 예상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세금의 부과나 은행의 대출 금리 같은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중과세와 금리 인상이다.

참고 자료

Korea Science, 2021.7.1.김택,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겨레, 2021.7.30. [사설] 임대차보호법 1년, 계약갱신권부터 안착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