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우리나라 특별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국회도서관까지 다니며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예산의 종류와 기능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III. 특별회계의 설치배경
1. 특별회계의 의의 및 설치근거
2.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한계
3. 특별회계의 변화 및 추세
4. 일반회계, 기금과의 관계

IV.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교

V.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현황분석

VI.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문제점
1. 유사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문제
2. 특정성이 결여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문제
3. 과다한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

VII.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최근 정부의 비대화로 재정규모가 팽창하여 단일 예산의 형태로는 정부활동과 재정상황의 효과적 파악이 어려워 졌다. 정부재정은 크게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이 중 중앙재정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는 정부기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특별회계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는 부분을 말한다. 국민대학교,「특별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서울: 2003), p. x
특별회계는 국가의 모든 수입은 하나의 공통적인 재원으로 수입되어 이 재원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세입․ 세출은 직접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는 반하지만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단일회계로 계리될 때 생기는 재정수지의 불명확성을 해소시켜 특정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그로인해 사업 성격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지를 명확하게 하여 경영의 합리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기관의 행정적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1. 국민대학교,「특별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 2003.
· 2. 김종술 외 공저, 「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9.
· 3. 배득종. 「신재무행정(좋은예산을 찾아서」, 서울: 법문사, 1996.
· 4. 유훈, 「재무행정론(제5정판)」, 서울: 법문사, 1999.
· 5. 윤성식, 「예산론」, 서울: 나남출판, 2003.
· 6.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3.
· 7. 이문영․윤성식, 「재무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3.
· 8. 배득종. 「신재무행정(좋은예산을 찾아서」, 서울: 법문사, 1996.
· ※ 논문
· 1. 김성철. “한국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소고,”「사회과학논평」, 제16호 (2000).
· 2. 이계만.“한국 국가통합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3. 한국조세연구원.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