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결산절차

목차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개념
2. 결산의 특징

Ⅱ. 대한민국 회계 결산의 절차
1. 출납정리 및 보고
2. 결산서류 작성 및 제출
3. 감사원의 회계검사
4. 국회의 결산의 심사

Ⅲ. 국세청 시정요구 실제 사례
1. 전략목표 현황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재원배분 현황

Ⅴ. 국가별 결산심사 제도
1. 한국, 미국, 영국의 결산심사 제도 비교
2. 대한민국과 미국의 결산 제도의 비교
3. 우리나라의 국가 결산보고 체계의 개선안 제시

본문내용

1. 결산의 개념
국가재정 1년 (일~12월 31일)간의 운영실적을 정리ㆍ기록한 것.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지출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그에 따라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여 한 회계연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다.
결산의 국회심의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 개정(2003. 2. 4)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참고)
정부결산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 「헌법」제55조, 「예산회계법」제40조, 제42조 내지 제46조, 「기업예산회계법」제27조, 「국가채권관리법」제37조,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국유재산법」제48조, 「물품관리법」제21조 등이 있다.

2. 결산의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 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와는 달리 행정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정부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2) 정치적 ․ 역사적 성격
- 결산은 정부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심의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기관(감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결산 심의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회계검사기관(감사원)에서 검사하기 때문이다.

(4) 공식적 책임해제 과정
- 결산은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해제받는 절차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10. 11. 대한민국정부, 국회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정보시스템 http://nafs.assembly.go.kr:83/index.htm